오늘 조간을 보니, 이북의 청소년들이....[조선은 망했다] 라고 한답니다.

세계 도처에서 북한의 외교관들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있지요.    며칠전 태영호 재영국 북한대사가 대한민국 품에 안긴 때에 

<아이사N: 김국헌의 직필>란에 올린 글을 여기 옮겨 봅니다.   (http://kor.theasian.asia/archives/author/kim-gukheon) 



 

북한 주영대사관 공사 태영호의 귀순은 종말의 시작이다. 거기에다 김정은의 유럽자금 총책이 4천만 달러를 들고 나갔다고 하니 이제 올 때까지 왔다. 북한 인구는 2천 5백만이다. 그중 백만분의 일, 즉 250명 정도가 삼시세끼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태영호와 자금총책은 이 부류에 속한다. 마지막 남은 부류는 그 1/10, 25명 정도,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 등의 백두혈통이나 남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형 김정철도 튈 수 있다.

 

북한에 파국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말이 개입이지 사실상 침공이다. 현재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중국군이 준비를 하고 있다. 명분은 대규모 난민 발생 시 대비한다는 것이나 속셈은 이 기회에 북한을 동북 제4성화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일본 못지않게 중국의 虎視眈眈 탐욕의 대상이었다. 중국의 야심만만한 외교·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의 아시아 회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놓치지 못할 기회라고 지도부를 꼬드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마음대로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북중 우호협조조약-동맹-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개입은 국제법적으로 간섭이다. 북한 군부가 중국군에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이 그냥 중공군 진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956년 항가리 의거에 소련군이 개입할 때 군이 소련군에 저항하지 않은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 북한 군부는 한국군이 미군을 쳐다보듯 중국군을 외경의 눈초리로 대하지 않는다. 오래 동안 선군정치로 길들여진 북한 군부가 쉽게 중공군의 괴뢰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치명적인 요소는 중국이 파산된 북한을 떠 앉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원조규모는 6.25전쟁 후 완전히 폐허가 된 남한을 미국이 부흥시키는 것과 맞먹을 것이다. 중국이 웬만큼 살게 되었다고 하나 완전히 거덜이 난 북한을 떠 안는다는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것이 동양 전래의 지혜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맞음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한국을 포함하여 관련국 모두 섣불리 개입하지 말고 북한이 스스로 수습할 때까지 기다리고 보는 것이다.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 이때 중국이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작용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 확보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북한군이 핵을 그대로 탈취당할 정도로 전면 와해되는 상황이 올 것인가? 북한이 침공하였을 때 반격하면서 북한 핵 제압작전을 편다는 것과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개입하여 핵을 확보한다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 한·미 관계당국 간에 긴밀한 대화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인민에 대한 원조는 책임질 수 있는 북한 당국이 성립했을 때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 예를 들어, 장성택 정도 역량이 되는 자가 나오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부터 은밀한 탐색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부에서는 전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정도면 될 것이다. 황병서라도 우리와 협상을 해봤으니 일단 대화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千載一遇의 기회다. 침착하고 정교하게 국가전략을 운용하자.




시론에세이 더, 이번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드 관련 입니다.  [CND]

 

1980년대 영국에서는 반핵운동;CND(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가 불같이 일어났다. 레이건과 대처는 소련의 SS-20에 대항하기 위해 戰域 핵무기인 Pershing-2를 영국과 독일에 배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로 반핵운동자들이 벌인 운동이었다. 소련에 宥和하자는 그런 반대는 아니었다. 그런 정치인이나 시민운동가는 영국에 존재할 수 없다. 반대를 하여도 의회에서 해야지 거리에서 소동을 일으켜 그것이 정책이 되지는 않는다.

 

대처는 안보와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에 있어 단호하였다. 1985년 교도소에 수감된 IRA 테러분자들이 대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의 요구는 죄수복 대신에 자기들이 원하는 옷을 입도록 하고 다른 정치범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대처는 이 요구가 교도소의 관리를 당국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음모로 보아 용납하지 않았다. 단식기간 중 항의 시위가 잇달았고 급기야 단식으로 10여명이 죽었는데도 대처는 흔들리지 않았다. CND에 대한 대처의 대응도 이와 같았다. 반핵운동은 결국 수그러들었고 영국에 도입된 퍼싱-2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담보하는 확실한 보장이 되었다.

 

미국은 둘도 없는 동맹국인 영국에도 원자력 잠수함(SSBN)의 진입은 공개하지 않는다. 반핵운동자들은 군항에 드나드는 함정을 보고 이를 추정할 뿐이다. 안보문제에 있어 미국의 보안은 철저하다. 레이건과 대처가 퍼싱-2의 배치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다. 답은 ‘분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 억제(deterrence)는 능력(capability)과 의지(intent)와 전달(communication)의 3요소로 이루어진다. 서방이 소련의 SS-20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이를 사용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사드도 북한에 대한 중요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공갈(blackmail)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위한 공사는 하되, 배치는 나중에 하자는 묘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배치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가? 혹시 다음 정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欺滿이다. 이 방안을 가지고 누가 미군과 협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원래 미군은 무기 배치에 관해 시시콜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1992년 00기지에 배치하고 있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는데 이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북한 핵 개발은 지속되고 한국의 손발만 묶어 놓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禁忌 視 되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미국은 주목해야 한다.

 

성주에 배치하느니 제3후보지에 배치하느니, 김천으로 가느니... 右往左往하다가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정부는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논리, 의지를 가지고 국민에게서 위임된 책임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설명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이 이런 문제는 주민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열 명 이내만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반국민이 예민한 안보사안을 알 필요는 없다. 더구나 배치를 주민과 상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북한은 한미가 사드를 들여온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 우리의 억제력은 분명히 전달된다. 안보문제는 商議로, 장사하듯이 去來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SLBM (8월 25일):   

북한이 SLBM을 쏘아 올렸다. 김정은이 ‘성공 중 성공’이라고 했다는데 아닌게 아니라 대단하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수중에서 공기압력으로 미사일 발사관을 쏘아 올리고 수상에서 로케트를 점화하여 투사한다. 이 기술은 잠수함 발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방법인데 북한이 이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러나 SLBM을 탑재하는 원자력잠수함(SSBN)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아직은 절반이다. 원자력잠수함은 현존 최강의 무기체계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잠수함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 72척, 러시아 60척, 영국 12척, 프랑스 10척, 중국 7척, 인도 1척, 북한은 아직 없다. 역시 미국과 러시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대국이요, 영국과 프랑스는 중간국가이며, 중국은 다음을 쫓아가고 있다. 모두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을 보유할 수 있는 P-5다. 특이하게 인도가 1척이나마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대결에 필요한 때문이다. 인도는 항공모함도 보유하고 있다. 태국도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유럽 열강에 식민지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태국이 자주국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세계의 해군력을 기술할 때는 잠수함이 가장 먼저, 다음이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이 다음이다. 미국 해군에서 가장 우수한 장교는 잠수함, 다음이 항공모함, 수상함에는 그 다음이 배치한다. 미사일이 발달된 오늘날 전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없다. 미국도 걸프전에서 미주리호의 16인치 포와 함께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하였다. 때문에 구축함, 프리게이트 함이 주력인데 미사일이 발달된 오늘날 이들 화력은 과거의 전함, 순양함을 능가한다.

 

중국은 원자력잠수함을 더 보유하려 하지만 핵심부품을 러시아에서 공급하지 않아 어렵다고 한다. 중국이 여전히 핵심부품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이 핵은 파키스탄에게서, 미사일은 소련 미사일을 역설계하여 제작하였는데 이것만해도 대단한 것이다. (김정일의 핵개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209, 213 잠수함은 독일 HDW에서 들여온 AIP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장착하고 있어 잠수함이 축전지 충전을 위해 반드시 부상해야 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현존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자력잠수함을 가질 수 없는 독일이 집중해서 개발한 잠수함이다. 북한 잠수함은 이 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일정기간 항해 후 반드시 부상하여야 한다. 잠수함은 수중에서는 왕자이지만 부상하면 쉽게 탐지되고 공격을 받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잠수함작전을 위해서도 한미연합작전태세가 절대적이다. 특히 미국의 감시체제는 막강하다. 한·미는 원자력 잠수함으로 북한 잠수함을 기지에서 출항할 때부터 밀착 감시하다가 조용히 없애버릴 수 있다. 1974년 소련 핵잠수함이 하와이 인근에서 사고(!)로 침몰한 적이 있었다. 북한의 SLBM은 분명히 큰 도전이지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사드가 문제인가? 

國民이 團合한다면 軍은 한미연합으로 能히 북한의 SLBM에 對應할 수 있다.




확실한 통일준비 :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문제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참을 궁리하여 기막힌 생각을 했다고 하나 그 정도는 이미 연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추종자들은 대단한 것으로 떠받든다. 그들은 그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 4대국 보장론이 유행했다. 김대중이 8대 대통령선거에서 들고 나온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의견을 투합하여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소련이나 중국이 한국을 분단 내지 핀란드화 하려는 책략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明은 임진왜란에서 조선 8도를 일본과 반씩 나누자고 했다. 러시아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앞서 일본과 39도선에서 한반도를 분할하자고 제의하였다. 2차대전 후 한국은 38도선에서 미국과 소련에 분할 점령되었다. 스탈린이 나머지를 삼켜버리려 한 것이 한국전쟁이다. 트루만이 이를 꿰뚫어 보고 6.25가 터지자 즉각 참전을 결단하여 한국의 赤化가 저지된 것이다.

 

소련은 망했으나, 한국을 핀란드화 하려는 중국의 야욕은 줄기차다. 사드와 관련하여 한국에 압력을 넣는 것은 이러한 책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중국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중국 외교안보전략을 기획, 운영하는 博士, 大校들은 지도부를 欺罔하고 있다. 改革導師 등소평이 지하에서 걱정할 일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백 년 전 조선이 아니다. 세계최강의 미국과 동맹이다. 이 사실은 유사 이래 중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현실이다. 중국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근간 한국정부의 행실가운데 중국의 헛된 기대를 자아낸 일이 있었다. 1950년 통일을 촌전에 가로막은 不俱戴天의 怨? 중공의 자칭 전승절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참가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관료들이 농간을 부렸을 가능성이 짙다. 국가전략의 기본은 지정학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전략의 근간이다.


박 대통령의 중국 9·9절 참여는 한 때의 착오지 근본적인 국책의 변경은 아니다.

나아가 중국은 온 아시아를 藩邦으로 만들려 한다. 이것은 더 큰 오산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미얀마의 국가전략은 영국을 본받았다. 태국이 외교적으로 能屈能伸하나 중국에 굽히지는 않는다. 태국은 중국보다 훨씬 전에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다. 중국 항모의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착륙하는 훈련에 이어 항모에서도 초도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서 항모의 전력화를 보장 못한다. 함재기는 착륙지점이 50cm만 빗나가도 바다로 떨어진다. 수도 없이 작전에 참가한 미국 함재기 조종사들의 경험이다. 중국 항모는 이제 겨우 첫 출발이다. 그 능력을 과시한다고 욕심을 부리면 수많은 비행기와 조종사들이 헛되이 희생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3걸은 바이제커 대통령, 콜 수상, 겐셔 외상이다. 이번에 타계한 발터 셀 대통령도 같은 선상에 있다. 냉전시대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어떠한 접근도 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한 사민당의 브란트 수상과 쉘 외상의 신 동방정책은 오늘날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의 출발점이었다. 우리의 통일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臨機應變으로 卽應 對處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千載一遇의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에 있어 통일준비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발견하고, 키우며, 제 자리에 갖다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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