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로 흔히 의료·연금·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을 떠올리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무상교육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인 능력에 따라 대학까지 혜택을 주는 나라도 많다. 무상교육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가장 값진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다행히 의료혜택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미국보다 낫지만, 무상교육은 많은 나라에 뒤지고 있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2002년에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각 지역의 과학고가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정도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보면 2000년에 인구 4598만명, 국민총생산 512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1134달러였던 것이 2007년에는 인구 4855만명, 국민총생산 959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9751달러로 늘었다. 인구가 5.6% 느는 동안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87.3%와 77.4%나 상승하였으며, 세계교역 13위의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빈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은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지만, 교육에 대한 논의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대학입시만 거론된다. 하지만 대학진학은커녕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중학교 졸업 후 사회로 내몰리는 청소년이 해마다 2만여명에 이른다. 적절한 직업교육을 못 받은 이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임시직에 내몰리거나 그도 아니면 사회의 그늘로 숨어들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 실업,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중소기업과 기능직 현장은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미스매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산업체에 기능 인력을 지원하고 청소년 실업을 극복하며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상위 교육을 제공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의 무상 교육 확대를 제안한다. 지난해 기준 전문계 고교생은 48만7492명이다. 중학교 무상 교육을 도서 벽지에서 먼저 시작했듯 한정된 예산으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제는 전문계 고교의 설립 목적 회복이다. 원래 전문계 고교는 산업체에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동일계 대학(전문대 이상) 진학 시 가점제가 도입되었다. 때문에 현재 전문계 고교에서는 산업체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실습 과목보다 인문계 고교와 똑같은 입시 교육에 더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계 고교가 신입생을 더 받아들이기 위하여 대입 가산점을 주면서 설립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국가로서 아무런 득이 없고 산업체 인력 보급 문제·인력 미스매치·청소년 실업 가중 등 부정적 요인만 늘어나게 만든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면 당장 취약 계층·결손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산업체 인력 수급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3년간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기간은 산업체 근무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다. 혹시 이것이 취약 계층의 빈곤을 영속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산업체에서 일한 다음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만들면 그 같은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순자 인하대 화학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