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1 녹색기후기금(GCF) 설립배경

□ 멕시코 칸쿤에서 ‘10.11월 개최된 제1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을 설립하기로 합의

□ 남아공 더반에서 ‘11.11월 개최된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GCF 조직의 구체적 출범에 합의

- 대한민국은 정부 방침으로 GCF를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유치의사 공식표명(환경부장관, ‘11.12.7)

2 녹색기후기금(GCF) 개요

□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지침을 받아 운영하는 재정운영 주체

□ 선진국 재원으로 ‘20년까지 연간 120조원(1,000억불)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장기재원 중 상당부분을 GCF 재원으로 조달

- 활동 범위나 기금 규모면에서도 향후 환경분야의 World Bank와 같은 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GCF는 초기단계 상주원 2~3백명으로 출범하여, 향후 5백명 규모로 예상

3 녹색기후기금(GCF) 구조

□ GCF는 이사회 산하에 독립사무국, 독립평가기구를 두며, 이사회는 선진국, 개도국 각 12개국으로 구성

□ GCF는 이사회 산하에 독립사무국, 독립평가기구를 두며, 이사회는 선진국, 개도국 각 12개국으로 구성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기후변화협약

4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추진현황

□ (추진경과)

ㅇ ‘12.2.22 : GCF 유치 후보도시로 지명(기재부→인천?서울)

ㅇ ‘12. 3. 5 : GCF 유치신청서 제출(인천시→기획재정부)

ㅇ ‘12. 3.13 : 유치제안 설명회(기재부 유치도시선정위원회)

→ 국내 유치도시로 인천시 확정

ㅇ ‘12. 4.15 : GCF 정부 유치신청서 제출(GCF 임시사무국)

ㅇ ‘12. 5.29 : GCF 인천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발족(123명)

□ (경쟁국 현황) 유치신청서 제출국가는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 멕시코, 나미비아, 폴란드 등 6개국

* 우리나라는 임시사무국에 ‘12년 2백만불, ’13~‘19까지 년 1백만불의 운영비를 지원,

인천 송도 I-Tower 15개층(21,500㎡)을 무상임대 예정

* 독일은 임시사무국에 3백만유로, ‘14년부터는 매년 4백만유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축 신축 후 무상임대

* 스위스는 ‘14년부터 3년간 총 1,400만불을 지원하고,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실을

3년 무상 제공 (이후 3년마다 협의)

□ (향후 전망) 현재까지는 국제기구 유치 경험이 풍부한 독일, 스위스가 비교적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음

- 우리나라가 GCF 유치시 유럽과 북미에 편중된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그간 국제사회 녹색분야에 다각적으로

기여해 온 점도 유치에 긍정적 요소

* 유럽 8개: 독일 3(기후변화협약 등), 스위스 4(바젤협약 등), 파리 1(UNESCO)

북미 4개: 미국 2(GEF 등), 캐나다 2(MF 등), 아프리카 1개: 케냐 1(UNEP)

5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

?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및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유치업무 전개

? GCF 대한민국(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관심과 유치 Boom 조성

? GCF 2차 이사회 개최(인천 송도) 준비에 역량 집중

□ ‘GCF 유치지원단’ 구성?운영(단장: 행정부시장? IFEZ청장)

- 구성 : T.F팀?실무추진단 등 30명(5개 분야 17개 부서)

- 송도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Action Plan 공동 수행

□ ‘GCF 인천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발족(위원장: 시장?시민대표)

- 발대식 개최 : ‘12.5.29(화), 송도 컨벤시아

- 구성 : 123명(정치, 학계, 재계,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

- GCF 인천유치를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전개 및 Boom 조성

□ ‘GCF 환경정비추진단’ 구성?운영 : 각 군?구별 운영

※ ‘정부 유치추진단’, ‘민간 유치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향후 추진일정)

ㅇ ‘12. 6월말~7월초 : GCF 제1차 이사회, 스위스 제네바

ㅇ ‘12. 9월 중순 : GCF 제2차 이사회, 대한민국 인천(송도)

ㅇ ‘12.10월말 : 기후변화 각료회의(pre COP), 대한민국 서울

ㅇ ‘12.11.26~12.7 :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

⇒ GCF 유치국가 최종인준(‘13년 GCF 사무국 출범)

6. 기대효과

□ (경제적 측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년간 약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GCF 주재원 500명

- 인천발전연구원(IDI)에서도 지역경제에 년간 약 1,900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기여

□ (정치?외교적 측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 증대 및 대규모 국제기구 입지로 남북관계 긴장완화

□ (사회?문화?환경적 측면) 도시 브랜드 제고 및 시민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에 기여,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로 국제적 인지도 제고

7 협조사항

□ GCF 유치 홍보활동 전개 및 Boom 조성 확산유도

□ 오는 9월 중순 인천(송도)에서 개최되는 GCF 제2차 이사회에 대비하여 관련 인프라 조성 및 도시 환경정비 추진

ㅇ 송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서 GCF 유치 최적의 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필요조치 이행

□ GCF 사무국의 대한민국 인천유치 당위성 홍보 등